尹대통령, 日찾아 '한일 정상화' 첫 발…"제로섬 아닌 윈윈 국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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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뉴스1) 송원영 기자 =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3.3.16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12년 만에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하는 등 한일관계 정상화의 문을 열었다. 양국은 경제안보 협의체를 출범키로 했고, 고위급 한중일 대화 필요성에도 뜻을 함께 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발표했고,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했다. 양국 재계단체는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 1시간30분 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4시40분 관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자위대 의장대 사열 등 환영행사를 거쳐 4시50분부터 5시14분까지 소인수회담, 5시15분부터 6시15분까지 확대회담을 열었다.

尹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기시다 "고위급 한중일 대화프로세스 다시 시작"

공동선언문은 없었지만 양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일한(한일) 안보대화, 차관전략대화의 조기 재개, 고위급 한중일 대화프로세스를 조속히 다시 시작해야할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발표한 한일미래파트너십 기금 설립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다"며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던 북한에 대한 공동대응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미 동맹, 한미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더욱 강화하고 일한 그리고 일본·한국·미국 3국 간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email protected]

'김대중-오부치 선언' 발전적 계승…尹 "구상권 행사 상정하고 있지 않다"

관심을 모았던 과거사에 대한 사죄 표명 등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언급하는 선에서 끝났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양국 간에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역대 일본에서 일왕과 총리 등이 50여차례 사과를 했다"며 "한번 더 받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에 또 직접 사과를 요구하면 다음 답방 때도 또 사과를 하라고 얘기할 것이냐"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본 측이 우려하는 강제징용 배상의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확답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기자의 관련 질문에 "한국 정부가 1965년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대한 3자 변제안을 판결에 대한 해법으로서 발표했다"며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을 발표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피고기업의 출연 없이 피해배상을 하더라도 추후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윤 대통령의 징용 해법을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도쿄 AFP=뉴스1) 김성식 기자 = 한일 정상회담 첫째 날인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일본 도쿄 국제공항에 착륙한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린 뒤 의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3.03.16.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尹 "우리 국익과 일본 국익 다르지 않다…윈윈할 수 있는 국익"

다만 일본 측의 호응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는 "오늘도 몇 가지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양국에서 자주 공조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셔틀 외교 재개에 따른 답방시기에는 "현 시점에서 어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아니다,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보위기 공동대응과 첨단산업 협력, 문화예술·학술분야 교류가 더 활성화되면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일본 언론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것에는 "오늘 주제는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방안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말로 갈음하겠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