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뉴스1) 송원영 기자 =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3.3.16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시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도쿄 AFP=뉴스1) 김성식 기자 = 한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16일 일본 도쿄 국제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3.03.16.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 3자 변제란 해법에 드라이브를 건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일 안보 공조의 복원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거듭된 반대로 대북 제재 강화가 무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의 돌파구로 일본과 공조 강화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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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력 차원의 육군 위주로 편성된 주한미군과 미군 유일의 전진 배치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을 비롯해 F-22 스텔스 전투기 등 해·공군 전략자산 기지격인 주일미군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 미 정부도 한일 군사 공조 강화에 공을 들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11월22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기지에서 주일미군 F-15C 이글 사이에서 엘리펀트워크 훈련을 벌이고 있는 F-22 랩터. /사진제공=미 공군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는 TISA에 기반해 미국을 중심으로 3국 간 실시간 정보운용 체계가 강화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 즉시 경보는 지소미아를 넘어선 것으로 이미 거기에 대해 한미, 한미일이 동의를 했다는 의미"라며 "그렇다면 지소미아가 정상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외교·국방부는 양국 간 신뢰관계의 개선 과정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신뢰 관계가 회복되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의 여파로 2018년 중단됐던 한일 외교 군사당국 국장급 인사 간 '2+2' 안보정책협의회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 대응과 관련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