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올해 인건비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지만, 항우연 연구사업비는 100억원가량 늘어났다. 이는 연구자 충원은 없지만 수행해야 할 연구는 대폭 늘어났다는 의미다. 항우연은 우주 분야 핵심 연구기관으로, 누리호 등 우주 발사체와 각종 인공위성,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우주청 개청에 추가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천문연 고위 관계자는 "우주 분야 출연연에서 신규 인력 채용이 손에 꼽힐 정도인데 우주청 인력은 어떻게 지원할지 걱정"이라며 "우주청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했지만, 우주 분야 기술과 정책 역량은 여전히 출연연에 축적돼있다"고 설명했다.
"우주청 개청, 국가 정책 입안에 출연연 역할 필요"과기정통부는 우주청 설립 특별법에 민간 전문가 영입뿐만 아니라 출연연 연구자의 파견·겸직 등 조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출연연 인력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우주청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겸직을 시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신규 인력 채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출연연은 정년퇴임과 이직 등 결원이 생겼을 때만 그와 동일한 규모로 인력을 뽑을 수 있다. 연구 인력을 신규로 충원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등에 각종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승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정영진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우주청 직원들은 공무원처럼 단순 업무를 수행해선 안 되고, 직접 정책·법령 연구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 우주정책과 국제협력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초기 인력이 최소 400명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가 우주정책을 만들 때 항우연이나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