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결단'으로 마주앉은 한일 정상...'전방위 협력 확대'

[the300] 경제·안보협력·인적교류로 양국 이익 극대화…한미일 협력, 포괄적 발전 전망

16일 오후 서울 용산 전자상가 가전 매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환영행사가 TV로 생중계 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와 일본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다. 이로써 양국의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부활했다. 앞으로 경제와 안보,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일관계 정상화 첫 발…尹대통령, 미래 위한 결단

한일정상회담 등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 전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한일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대내외에 알린다는 의의를 갖는다. 양자 방문 외교는 2011년 10월 요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방한과 같은 해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방일 이후 12년 만이다.

이후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악화되던 양국 관계는 2018년 일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로 위기를 맞았다. 이후 2019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2019년 8월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이 이어지며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았다.

이같은 한일관계 경색의 타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작됐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내겠다고 공언한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한 끝에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 복합위기 속에 북한의 도발이 더욱 잦아지는 안보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의 방일은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강제징용 해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정상이 마주앉아 이야기한단 차원에서 긍적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징용 해법은 끝이 아니라 관계 개선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대국민 설득과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보듬는 과정이 필요하며 일본 기업의 기금 참여와 사죄 등을 이끌어내는 후속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경제·안보 협력·인적교류 등 기대…한일 상호이익 극대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정상화로 통해 양국이 불행한 과거사를 치유할 뿐 아니라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사회·문화 분야 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일본 순방을 계기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푸는 성과를 이뤄냈다. 일본 측이 수출관리 운용변경을 통해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등 3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19년 수출규제에 대해 제기했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도 취하하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대상국) 지위 회복도 조속히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핵심 교역 상대방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2019년부터 3년간 일본과 잃어버린 경제효과가 총 2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경제적 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공급망 재편 대응, 두 번째는 수출 시장 확대, 세 번째는 과학기술 협력 강화"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수출규제 완화로 인한 단기적 효과보다 양국 간 관계 회복으로 경쟁력 있는 일본 기업과의 교류가 원활해지는 데 따른 공급망 관련 이익, 불확실성 감소, 수출 증대 효과 등이 기대된다"며 "기업 입장에선 미래를 내다본 실리적 결단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 강화…안보협력 넘어 '포괄적 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한미일 협력관계의 '포괄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4월 한미정상회담과 5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연쇄 정상외교를 통해 한미일 삼각 공조가 군사적 협력과 공급망 연대를 아우르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여름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이뤄진다면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도 복원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방일 둘째 날인 17일 오전에는 입법부간 교류 단체인 한일의원연맹, 민간 교류를 담당하는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계 주요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주관으로 열리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을 격려하고 한일 간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방일 마지막 일정으로 게이오대에서 한국 유학생과 일본 대학생을 상대로 강연을 한다. 미래 한일관계 주역을 격려하고 양국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넓힐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 동행하는 김 여사는 기시다 총리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 친교 시간을 갖는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났다. 김 여사는 일본 유명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