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금융당국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 CCyB 적립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0~2.5%의 추가자본을 적립토록 해 신용경색 발생시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바젤Ⅲ 자본규제의 하나로 2016년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0% 적립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에선 영국이 2016년부터 1%의 경기중립 버퍼를 도입했으며, 올 7월부터는 적립수준을 2%로 상향한다. 스웨덴도 오는 6월부터 2%의 경기중립 완충자본을 적용 예정이다.
미국의 SVB, 시그니처은행이 연이어 폐쇄하는 가운데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이자, 국내 은행의 부실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1월말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은 0.31%로 나타났다. 전월 말(0.25%) 대비 0.06%포인트(p), 전년 같은 기간(0.23%)과 비교해선 0.08%p 상승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 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은행의 성과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은행 성과급의 경우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은행의 성과급이 혁신적 노력 외에도 금리상승 등 시장상황에 따른 이익 증가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성과 보수체계의 경우 경기의 진폭(Boom Bust)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급방법도 이연지급을 활성화하고 지급수단도 현금 뿐 아니라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은행장과 임원의 성과급은 이사회 보수위원회가 주로 정량지표를 통해 책정하는데, 특히 수익성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성과급 책정 시 수익성 비중은 단기성과급 32~45% 장기성과급 60~95%으로 나타났다.
회의 참석자들은 "해외 금융사는 경영진의 성과를 국민과 시장이 알 수 있게 매우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이를 고려해 국내 은행도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