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의 현주소 그리고 과제[MT시평]

[기고]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경제이해력(Economic Literacy)이란 개인, 기업, 국가,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 안에 작동하는 경제 원리를 충분히 배워서 경제 주체의 각종 정책이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더 낳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교육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의 경제 문제에 대해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경제 원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KDI 경제정보센터가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2021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평균 점수는 56.3점으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역량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은 경제이해력 점수가 50.4점에 불과하여 점수가 더욱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의 경제이해력 문항 중 '온라인 거래', '기준 금리'에 대한 전 국민 이해도는 36~43점을 기록하면서 금융경제의 최신 흐름에 대해 특히 부족한 인식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국민의 경제이해도가 더 향상될 수 있을까? 즉,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은 학생들이 합리적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을까? 불행히도 현재는 그렇지 않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경제를 학습할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또는 직면할 각종 경제 문제의 해결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 수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경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도 상당히 낮다. KDI 경제교육 모니터 위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12월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 고등학교의 83%가 경제 과목을 개설했지만, 경제 수업에 실제 참여한 학생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그리고 2023학년 수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한 응시자는 사회탐구 응시자 총 21만 명 중 4,927명으로 응시 비율은 2.3%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교육체계 내에서 경제 과목은 누구나 선택하여 배울 수 있지만, 경제가 공부하기에 어렵고 등급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수강과 시험 응시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받는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부 교사들이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탐구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교사 직무연수와 수업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경제교육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에서 출발한 것은 맞지만,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경제 내용을 차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익히고, 삶에서 맞닥뜨리는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을 학교에서부터 충분히 하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수업의 모습이어야 하며, 이를 이룰 수 있는 국민적 관심과 현실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 밖에서도 도표, 그래프, 사례 등을 활용한 경제 원리의 체계적인 콘텐츠가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공급 주체자의 중심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 어린 경제교육은 한 면에서는 개인의 경제활동의 수준과 질을 높이고 다른 한 면에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로버트 배로(Robert Barro)가 강조한 "교육은 경제성장과 생산성의 핵심 요소이다"를 상기해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