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자원 쓰는 통신3사, 사회적 책임 약해졌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통신3사에 주파수 할당, 당연한 것 아냐...경쟁 유도"

정부가 국내 통신3사의 인프라 투자가 소극적이라며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통해 3사 위주의 주파수 배분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6일 서울 교보빌딩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 "한정된 국가 자원을 이용하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며 "최근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는 통신사들이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소극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애초 KT와 LG유플러스가 올해 말까지 이용하기로 했던 5G 28GHz 주파수 대역 할당을 지난해 11월 취소했다. SK텔레콤에는 주파수 사용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주파수 배분 당시 약속했던 네트워크 투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홍 실장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정부는 적극적인 전파정책을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통신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구조를 자극해 통신 시장의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 실장을 비롯해,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서상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김지환 KISDI 센터장, 박승근 ETRI 본부장 등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홍인기 경희대 교수, 박종수 고려대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등 업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