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잔치' 비판에... "성과급, 산정과정 공개하고 이연지급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은행들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성과급 등 보수체계 개선을 검토했다. 성과보수가 산정되는 과정에서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성과도 고려해야 하며, 은행의 이해관계자인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산정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정부청사에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성과보수가 최근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에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저금리 지속 등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돼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 산정 과정이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 수익의 활용이 은행의 성장과 발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히 확충했는지 등과 관련해 그간 의문과 논란이 있어왔다"면서 "이런 이슈들과 관련해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 충분히 설명한다면 이러한 의문과 논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희망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은행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으나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희망퇴직금 지급수준은 단기적인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주주와 국민 정서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은행의 성과보수체계가 산정 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은행 성과급의 경우 혁신적 노력 외에도 금리상승 등 시장상황에 따라 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일반기업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며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해 성과급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경기의 진폭(Boom Bust)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방법도 이연지급하며 지급수단도 현금뿐 아니라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과보수체계를 단기적인 수익과만 연계하기보다는 자산건전성·자본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기업가치 증대보다는 중장기적 미래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해외 금융사는 경영진의 성과를 국민과 시장이 알 수 있게 매우 투명하게 공개하는 점을 고려해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에 대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은행을 비교분석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