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인다…시속 20km 제한도로 확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5년 내 사망자 수 1600명 수준 감축 목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23.03.03.

정부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2027년까지 연 사망자 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인 1600여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대책 강화와 고령운전자 대책 등을 마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감소대책은 교통 위험이 지속되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에 중점을 줬다. 분야별 주요 대책은 △보행자 등 안전대책 강화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강화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6.2% 줄어든 2735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 역대 최소 수준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0년 1만명을 넘었다가 2018년 3781명까지 줄었다. 이후 2021년에는 2916명까지 감소했다. 사망자 감소세에도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OECD 평균 4.7명의 약 1.3배,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는 1.1명으로 OECD 평균 0.8명의 1.4배 수준이다.

20㎞/h 제한 보행자 우선도로·우회전 신호등 확대…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먼저 보행자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생활밀착형 이면도로에서 속도를 20㎞/h 이하 제한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5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다만 보행자 사고위험이 낮은 구간 제한속도는 현행 50㎞/h에서 60㎞/h로 재조정한다.

우회전 차량으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신호가 켜져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익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권한은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 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적용한다. 또 고령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보행섬?조명시설,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확대 설치한다.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운전능력을 평가해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조건부 면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다. 고령자 운전차량에 첨단안전지원장치(ADAS)를 장착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표준모델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을 정비한다. 내년까지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한다.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도 구성, 통학로 교통안전도 집중 점검한다.

음주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달부터는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장착 운영한다. 이 외에도 국도 구간을 중심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T-safer)을 도입해 위험도로 구간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륜차·자전거·킥보드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안전관리 의무 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최근 5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 인근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2022.09.25.

이륜차·자전거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륜차는 신고부터 안전검사?정비?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자전거는 통행 위험지역 관련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수단(PM)은 사업자에 대한 대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PM 대여사업자의 의무 보험가입, 주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PM 견인 등을 담은 PM 법률을 제정한다.

사업용 화물차는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한다.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트랙터는 운행기록 제출을,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각각 의무화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택시에도 의무 장착을 검토한다.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기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의료적성검사 기준도 현재보다 강화한다. 렌터가의 경우 대여자의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의무화 한다.

어명소 국토부 제2 차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차로서 그간의 교통안전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정책 역량을 보다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