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리쇼어링) 문턱을 낮추고 공장 이전 비용을 늘리는 등 지원 기준을 확대해왔지만, 해외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며 "최근 2년간 정책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투자계획금액이 1조원을 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금까지 9년간 이전을 결정한 기업은 124개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전을 완료한 기업의 수는 아직 미미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허가 신속 처리되도록 입지 선정부터 리쇼어링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게 해야 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파격적으로 늘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설비투자액과 이전 비용 등 경제지원 규모도 2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유턴하기 위한 기업 특례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또 추경을 통한 리쇼어링 기업 대상 설비 투자액, 이전 비용 증액 요청 및 고용 창출 장려금 확대 등의 종합대책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