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도 넘어간 北 탄도미사일…日 "韓, 선제타격" 반복했던 이유?

[the300]

(마드리드=뉴스1) 오대일 기자 = 한미일 3국 정상이 29일 오후(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국제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9/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추진에 대해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이라며 이해의 뜻을 표명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군 대북 대응태세가 눈길을 끈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일본 방위백서를 열람한 결과 최신판인 2022 방위백서에서 일본 측 태세와 관련한 서술 파트에서 '반격 능력'을 넣고 한국군 파트에서 기존과 달리 선제타격을 명시하지 않았다. 기존에는 2021년판까지 수년 간 한국군의 대북전략을 "신속한 선제타격"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방백서보다 오히려 선명하게 한국군 전략을 정의한 것이다.

우리 측은 문재인 정권 때 '전략적 타격'(킬체인·대량응징보복)이나 윤석열 정권 들어 전면 부활시킨 개념인 '한국형 3축'(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한국형 대량응징보복)을 국방백서에 서술하는 방식을 통해 대북 선제타격 옵션이 실존함을 드러내 왔다. 다만 선제타격 네글자를 명시한 것은 아니다. 킬체인이 F-35A등을 활용한 대북 선제타격 체계를 가리킨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우리 측의 전략을 우리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던 것은 '반격 능력' 확보와 같은 방위력 확보용 명분 쌓기 성격이라는 관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본 측이 안보 정책 강화에 애쓰면서 주변국의 대응 태세를 당사국보다 더 선명하게 서술했을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다. 이번 방위백서에서 한국군의 선제타격 서술이 빠진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한미 연합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에 참가 중인 한국 공군의 F-35A. /사진=공군 제공 영상 캡처

일본 국내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추구하는 반격 능력이 일본 헌법상의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 방위력 행사)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존재해 왔다. 다만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반격 능력은 부득이하게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 조치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전수방위 위배설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도 15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에 대해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에서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의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일본의 2022 방위백서 한국군 파트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한국형 3축체계 개념을 부활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서술이 나왔다. 일본 방위백서는 격년제로 나오는 우리 국방백서(국무회의 보고 없이 국방부 자체 발간)와 달리 일본 방위성이 각의(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매해 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