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정상화 수순…대통령실 "정상회담 전에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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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 경제적 의미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15.

대통령실이 12년 만에 셔틀(번갈아 방문) 정상 외교 재개를 맞아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수출 관리 엄격화 조치)가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6~17일 방일 기간동안 국내 4대 그룹 회장 등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일관계 개선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최 수석은 "자유무역 기조와 글로벌 교역의 추세적 위축이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공급망 협력 파트너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교역 상대방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부터 3년간 일본과 잃어버린 경제효과가 총 2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는 바와 같이 일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미 우리 경제에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은 "더 큰 문제는 앞으로"라며 "IMF(국제통화기금) 연구진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 중 하나다. 한일관계 개선이 미뤄질수록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기회비용은 지금까지의 손실과 비할 수 없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공급망 재편에 대응, 두 번째는 수출 시장 확대, 세 번째는 과학기술 협력 강화"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한일 양국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돼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기회의 상실은 매우 클 것"이라며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경우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보다 확대되고 K-POP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소비재의 일본 시장 진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과 일본이 강점이 큰 기초과학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통해 R&D(연구개발) 시너지를 극대화해 우주, 양자, 바이오 등 분야에서 미래 신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고비용·고위험 R&D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R&D 리스크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관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3.15. *재판매 및 DB 금지

순방 기간 중 경제행사도 소개했다. 최 수석은 "한일 재계회의 양측 주관기관인 전경련과 경단련(게이단렌) 주관으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된다"며 "윤 대통령이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 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 측 참석자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한일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4대 그룹 회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참석한다. 또 전경련 회장단 중 신동빈 롯데 회장,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류진 풍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이 참석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해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도 참석한다.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도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은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다"며 "그래서 그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 그 결과는 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