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속도전을 지시했다.
생중계로 공개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우리의 일자리와 민생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같은 첨단산업 육성은 중장기 전략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전세계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며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또 "규제완화 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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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를 맡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목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을 설정하고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국익사수 통상외교 등 6대 국가총력 지원과제를 설명했다.
우선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경기 용인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을 5개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 소부장 기업, 팹리스 기업을 최대 150개 유치한다.
기흥과 화성, 평택, 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판교 소재 팹리스 기업, 소부장 기업과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산단을 만든다는 목표다. 첨단 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 민간투자와 3600억원 규모 기술 개발 지원, 전력·차량용·AI(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에 3조2000억원 투자 등 반도체 생태계 육성 방안도 대책에 담았다.
나머지 5개 첨단산업 분야도 수십조원 단위 투자를 통해 세계 1위 혹은 주요 선도국 위치를 노린다. 2026년까지 5년동안 △디스플레이 62조원 △이차전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 △미래차 95조원(자동차 전체기준) △로봇 1조7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메가 산단을 포함한 반도체 340조원을 더해 550조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정부는 또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인허가 소요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한다. 싱가포르 테마섹, 아랍에미리트(UAE) 무바달라처럼 국내외 중장기 전략 투자를 책임질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용인 300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경기) △창원 방위·원자력(경남) △대전 나노·반도체 △천안 미래모빌리티·반도체 관련 소·부·장 가치사슬망 △청주 철도 차량 △홍성 수소산업 △광주 미래차 핵심부품 △고흥 우주산업 △익산 식품산업 △완주 수소에너지산업 인프라 △경주 SMR(소형모듈원자로) △대구 달성 미래차 및 로봇 △안동 바이오생명 △강릉 천연물 바이오 등이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의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3분의1가량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기존의 입지 규제에서 탈피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이날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