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국가안보자산" 尹, 수도권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 키운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7/뉴스1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자산으로써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 협약식'에 참여해 이같이 당부하는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강조해왔다. "경쟁국들이 수출 규제 보조금 세액공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 반도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소재나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힘쓰고 메모리 가격 하락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약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5일 발표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중심의 국가첨단산업 전략 역시 이런 대통령 지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 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도권 입지 규제를 풀어서라도 전략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14개 지방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했다.

민간주도 성장을 기조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첨단산업 육성 구상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총력 지원과제 중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 '투자특국(投資特國)'으로 거듭난다는 각오를 담겼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세액공제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업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인다는 게 정부의 개편안이다. 당초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됐으나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공제율이 더 확대됐다.

이외에도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지방 국가산단 지정에서도 그간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경제 침체와 고용 한파 우려가 극심한 가운데 핵심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꾀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0개 기업 CEO와 만난 자리에서도 규제 타파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0개 기업 CEO와 만난 자리에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역할은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타파하고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