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로 폐교위기 섬 학교 희망 불씨 살려

신안군, 햇빛연금 만 7세 미만 영유아 수당 2배 지급…인구유입 정책 효과

전남 신안군이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덕에 폐교 위기를 면하게 된 안좌면 자라도 자라분교 전경. /사진제공=신안군.

학생수 감소로 휴교 중이던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의 분교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덕에 폐교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14일 신안군은 안좌초등학교 자라분교에 대한 폐교기한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자라분교는 2020년 재학생수가 3명으로 줄어들면서 휴교가 결정됐다. 관련법에 따라 휴교 3년 후인 올해 폐교가 기정사실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 인구 290여명인 안좌도에 주민등록상 취학가능 아동수가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안군은 이렇게 아동숫자가 늘어난 것이 그동안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에 따른 햇빛연금, 바람연금 혜택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은 각각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도 배당되도록 설계한 제도다.

자라도 주민의 경우 2021년 4월 햇빛연금 첫 배당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8회 지급했고 매 분기 1인당 최고 51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바람연금의 경우 해상풍력단지가 완공되는 2030년 이후에는 실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관계자는 "햇빛연금을 안좌, 지도, 사옥도, 자라도 4개 섬에 지급하고 있고, 올해는 임자도를 추가한다. 2024년이면 비금, 증도, 신의도까지 햇빛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군민 4만여명의 45%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햇빛연금을 활용한 인구유입 정책으로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햇빛연금 가중치 2배 지급,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햇빛아동수당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