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총동원해도 수출 전망은 '우울'…SVB 사태까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주재, 주요 품목별 수출·투자 이행 점검과 수출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추가 지원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2023.03.13.

정부가 '수출 반등'을 위해 가용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망은 여전히 암울하다.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인 반도체 불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도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3월 1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해 연간 적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227억7500만달러에 달하는 등 수출 부진이 심화한데 따른 조치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수출은 반도체 등 주요 IT(정보기술) 품목과 대중(對中)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며 "3월 1~10일간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2%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 반등을 위해 올해 무역금융 공급(362조5000억원) 규모를 2조원 늘려 총 364조5000억원 공급한다. 또 미래차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차·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액의 3~12%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는다.


정부가 대책을 짜내고 있지만 수출 반등은 자신하기 어렵다. 우선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인 반도체 불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날 업종별 올해 수출 전망을 제시했는데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분야는 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23년 반도체산업 수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반도체 수출은 예상보다 가파르게 악화되는 메모리반도체 수요와 가격, 반도체 기업과 수요기업의 높은 반도체 재고 등으로 인해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전년대비 -11.5%)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회의실에서 민관합동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역시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자칫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자극할 우려도 제기된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근 '경제동향'에서 "대(對) 중국 수출이 여전히 위축돼 있고 중국 실물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는 등 리오프닝의 실물경기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SVB 파산 사태로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SVB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우리 수출에 직접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과 그 여파가 수출에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주요 업종별 협회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공관, 코트라 무역관 등 해외조직을 통해 해외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장 차관은 "어려운 대외 여건이 지속돼 수출의 조기 반등을 위해서는 규모가 작더라도 유망품목들을 최대한 발굴해 수출상품화 하는 등 외연 확대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미국 SVB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수출지원기관, 업계와 함께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