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한 말이다. 2019년부터 시작됐던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의 소부장 산업 생태계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다.
업계는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가 당장 국내 소부장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이 소부장 수입처를 다변화했고 기술력도 크게 높여서다. 오히려 일부 소재·부품 대기업들은 일본과의 기술협업이 가능해져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사실 업계의 우려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예산에서 소부장 경쟁력강화특별회계 예산을 전년대비 1355억원(62.1%) 감액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종료된 소상공인시장기금을 제외하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예산 분야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에 소부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소부장 지원이 전 정권 산업정책의 상징으로 평가받아서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소부장 기업 지원은 정치가 아닌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의 소부장 정책 지속 약속이 수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