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소발전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원이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수소발전을 보급했지만 수소발전은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돼 다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정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을 위해 지난해 수소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난 1월엔 전력거래소를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물량을 구체화해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부생수소 등 그레이수소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낮은 청정수소 사용을 지향한다. 수소발전 기술간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 수요지 인근 발전으로 송·배전망 구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형 수소발전을 활성화한다. 국내 산업의 기술·투자·고용 창출을 위해 청정수소 조달 시 우리 기업의 참여(지분투자, 생산기지 건설 등)를 적극 장려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 시장과 발전용 연료 공급 인프라가 아직 미형성된 점을 감안,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해 개설한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추출수소, 부생수소의 사용을 허용하되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진입 가능하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올 상반기 개설해 2025년부터 매년 1300GWh(기가와트시)씩 신규 입찰을 진행한다. 향후 분산에너지 보급 추이, 청정수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2024년부터 개설해 2027년부터 3000~3500GWh 규모로 신규 입찰을 한다. 다만 2027년 발전량인 3500GWh는 시운전 기간을 고려해 목표 혼소율(수소 혼소 50%, 암모니아 혼소 20% 수준) 보다 낮게 설정했다. 2028년부터는 목표 혼소율을 회복해 연간 6500GWh에 달할 전망이다.
의무구매자인 전기판매사업자(한전), 구역전기사업자는 2025년부터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을 구매한다. 전체 구매량은 2025년 1300GWh에서 2028년 1만4700GWh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또는 CF100(무탄소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한 무탄소발전 구매 수요를 고려해 의무구매자가 아닌 기업도 수소발전량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관리기관 운영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산업부는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와 업계·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를 통해 2030년 기준 온실가스를 약 830만톤 감축하고, 분산형 전원 약 8000GWh를 보급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