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美, 확장억제 기획·집행 등 韓 관여 확대에 긍정 반응"

[the300]"반도체법 우려에 美, NSC차원 챙겨보겠다 답변…쿼드 실무그룹 참여, 中 우려할 부분 아냐"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9일 "한국이 (대북 확장억제) 기획나 집행, 운용성 증대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다 집행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뒤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북 확장 억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전까지 밀도있는 합의를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내달 26일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앞으로 한미동맹을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며 "두 번째는 북핵 위협에 대해 확장억제, 핵우산을 어떻게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는 경제안보,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한미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를 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토크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미국의 반도체법과 관련해선 "법 개정과 관련해 업계의 우려사항을 상세히 전달했고 미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그 문제를 잘 챙겨보겠단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관련 부처에서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NSC, 안보실 차원에서 챙겨볼 부분을 계속해서 챙겨볼 생각"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식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의미에 대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됐고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를 본격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한미 관계와 더불어 한일 관계가 한층 더 개선이 되면 한미일 관계가 안보협력 수준을 넘어서 포괄적인 발전 관계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도출에 상응하는 일본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정상회담이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부지런히 준비해 여러가지 다양한 기대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협의체인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실무 그룹 참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견제성 발언에 대해선 "중국이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쿼드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역내 국가로서 역내의 어떤 평화와 발전, 번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