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 차관 "의협 참여 더 기다리겠다… 새 논의체 고려 안해"

지난 1월 의협과 의대 정원 확대 위해 구성한 의정협의체, 20일 넘게 논의 중단돼… 재개 미지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1차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9일 의사 정원 확대를 두고 꾸려진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재개를 위해 불참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등에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시민단체, 환자·소비자,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새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아직 새 논의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1차 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중단됐지만 의협의 참여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안이 시급한 만큼 새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 관련해선 "아직 새 논의체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의협과 대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16일 지역 의사 부족, 필수 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로 예정됐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는 결국 진행되지 않았다.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7건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직접 회부된 데 반발하면서 의협이 불참을 통보한 탓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에 협의체 복귀를 공식 요청했지만 의협은 간호법 반대 문제가 시급하다며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협과 협상은 20일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새 논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시민사회·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새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의정 협의로 부족한 의사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논의가 막혀있다"며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고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도 "대한민국이 의사 수가 부족해 무너져가는데 의협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기 싫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논의를 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대두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 확보율이 2020년 68.2%에서 2022년 27.5%로 크게 줄어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1명당 소아중환자 수는 일본이 1.7명인 반면 한국은 6.5명으로 의사 수도 부족하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는 3308개에서 3247개로 61개 감소했다.

의사 부족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성·연령을 감안한 활동 의사 공급이 수요 대비 5516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엔 이보다 더 늘어난 1만4334명, 2035년엔 2만7232명의 공급이 각각 모자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