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 사진=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미국 DARPA는 국방부 산하 핵심연구개발 조직 중 하나다. 국가 안보에 필요한 혁신 기반 기술에 대한 실용화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실패 우려를 감내하고라도 파괴적 혁신을 불러일으킬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R&D 기획만하는 기존 PM과 달리, 책임PM은 기획부터 선정-평가-관리로 이어지는 R&D 전주기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임PM은 해당 분야의 최고 연구자로, R&D 프로젝트 전반을 컨설팅하며 연구 방향 수정 권한도 갖게 될 전망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내 '한계도전 전략센터'를 신설한다. 센터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별도 조직으로 세워진다. 과기정통부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하나의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R&D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의미로 R&D 훈령 제정과 매뉴얼 등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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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형 예비타당성 R&D 사업이 항공모함이라면, 국가적 난제를 신속 해결할 수 있는 특공대와 같은 R&D도 필요하다"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특공대와 같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가 R&D 투자방향은 국가전략기술 방점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정한 국가 R&D 투자방향이다. 올해 R&D 투자방향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건전 재정의 중요성과 경기 하강 등의 복합적 어려움을 고려해 R&D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50 탄소중립 달성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임무중심 통합형 예산배분'을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범부처 전략 로드맵과 연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예산 배분·조정이 추진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임무 중심의 전략적 투자와 적극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과 경제 도약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 등에 R&D 투자를 늘려나가되 국가 예산을 효율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