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0.28.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개최하고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정한 국가 R&D 투자방향이다. 올해 R&D 투자방향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국가 R&D 투자방향으로 기술주권 확립과 성장 기반 확충을 꼽았다. 기술이 곧 산업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를 대비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국내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또 미래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 주도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주요 투자방향으로 잡았다. 또 전 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국가 생산성 혁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 기술 확보 R&D를 중점 지원한다. 기업 주도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 등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건전 재정의 중요성과 경기 하강 등의 복합적 어려움을 고려해 R&D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50 탄소중립 달성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임무중심 통합형 예산배분'을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범부처 전략 로드맵과 연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예산 배분·조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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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간의 수요가 정부 R&D 투자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민·관 협력 사업을 예산에 우선 반영 하는 등 민·관 협력투자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임무 중심의 전략적 투자와 적극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과 경제 도약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 등에 R&D 투자를 늘려나가되 국가 예산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