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전문가들 "개인정보법 개정, 데이터 新경제 기반 놨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으로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학계 전문가들의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한 개인정보 유관 학회 간담회에 참석한 10개 학회의 회장단들은 이번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 촉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균형 제고 등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최경진 회장) △대한의료정보학회(김대진 회장) △한국데이터마이닝학회(김현중 회장)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이성엽 회장) △한국정보법학회(황창근 회장) △한국IT서비스학회(권헌영 회장) △한국경영정보학회(채상미 부회장) △한국정보보호학회(곽진 부회장) △한국정보처리학회(도경화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법 개정 연구위원장으로 활동한 최경진 회장은 "디지털 심화에 따른 법 개선 수요를 반영해 개인정보 규제체계를 현대화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법이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회장도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독점현상이 완화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했다. 이성엽 회장 역시 개인정보위가 마이데이터 컨트롤타워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에 걸맞는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채상미 부회장도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분쟁조정제도 실질화 등 측면에서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도경화 부회장은 향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서비스 발굴·개선을 위해 가명정보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합리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곽진 부회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황창근 부회장은 이번 개인정보법 개정 과정을 기록한 입법 자료집 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개인정보 유관학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