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은 못한 美국빈방문...尹-바이든, 정상회담서 무슨 얘기?

[the300](종합) 70주년 맞은 한미동맹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 격상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26일 미국 워싱턴 D.C.를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의 첫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행동하는 동맹'으로 격상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4월 말 국빈 자격으로 방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승만·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정상으로는 7번째 국빈 방문이다.

대북 핵억제 질적 강화 방안 모색…"美 방위공약 실감토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미 국빈방문 중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억제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측면에서 한미 동맹의 기본인 한반도 평화 안정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은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을 우리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계기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미국 정부가 한국·일본에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창설한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며 "대북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협의체가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효과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도출하기 위해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안정적 공급망 구축…신성장 동력 공동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2일(현지시간) 오후 프놈펜 쯔로이짱바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캄보디아 주최 갈라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경제안보도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반도체 분야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비롯해 원자력, 우주, 청정에너지, 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함께 모색하자는 데 한미 양국의 의견이 모였다.


김 실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미국의 산업 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주요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6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법과 관련해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고 하니 흉금을 터놓고 솔직한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며 "국내에 알려진 부분과 다른, 보다 심층적인 미국의 속내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70주년 한미동맹 발전 방안, 공동성명에 담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역사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등 정부 출범 이후 끈끈하게 이어온 한미동맹을 한 차원 격상시킨단 방침이다. 구체적 내용은 공동성명에 담길 예정이다.

김 실장은 "한미 양 정상은 지난해 5월 첫 회담 이후 마드리드, 런던, 프놈펜에서 만나 각별한 유대와 신뢰를 형성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공동 가치 아래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을 지향한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이뤄지도록 미 측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세대 중심의 인적 교류 증진 방안도 중요한 축이다. 김 실장은 "청년, 미래세대의 중요성은 어떤 동맹, 우방국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미간 인적 교류가 다소 일방적인 경향이 있는데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고 미국 정부도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강제징용 해법-美 국빈방문 빅딜설엔 "과도한 해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안보실장은 방미 기간 중 미국 행정부와 학계 인사들과 면담하며 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와 더불어 경제안보 관련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한편 정부는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도출에 따른 것이란 일각의 관측을 부인했다.

김 실장은 "미측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것이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를 계속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의 '빅딜설'엔 "과도한 해석"이라며 "강제 징용 해법 관련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국빈 방미가 논의됐고 의견 접근이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건 좀 과장하면 시기를 확정하는 정도가 아니었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