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안보실장, 尹대통령 美국빈방문 "동맹발전 큰 기회"

[the300]"반도체 지원법, 필요한 조치 모색하기로"

(인천공항=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실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 행정부와 학계 인사들을 면담하고 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관련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2023.3.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대해 "향후 동맹 발전에 있어서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상대적으로 임기 초반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게 되는 것은 향후 동맹 발전에 있어서 큰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방미 협의의 주된 목적은 올해 70주년이 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3박 5일 일정으로 이달 5일 미국에 도착한 김 실장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윤 대통령의 내달 국빈 방문 등을 협의했다.

김 실장은 "국빈 방미가 공식화되면서 이번 협의 기간 중 자연스럽게 국빈 방미 성과 의미를 극대화할 방안에 대해서 미국 측과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했다"며 "미국 측은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를 고대한다고 하면서 최고 성의와 예우를 다해 윤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미 간 실질적 내용과 의전 측면에서 국가적 실무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방미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큰 방향과 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22.

4월 국빈방문을 계기로 먼저 한미동맹을 발전시킨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첫 회담을 가진 이후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에서 직접 만나 각별한 신뢰와 유대를 구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공동 가치 아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극대화한다. 김 실장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서 한미동맹의 기본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충실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 방미 (협의) 시 만난 미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은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을 우리 국민께서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이슈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미 간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같은 미국의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주요 동맹인 한국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프놈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오후 프놈펜 쯔로이짱바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캄보디아 주최 갈라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13.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김 실장은 "방미 협의 시 (미국 측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결단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일 간 이번 합의가 지속 가능한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외교·경제 안보 담당자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고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월26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동맹 70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다. 바이든 행정부로서 국빈 초청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국빈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국가 정상이 외국을 방문할 때 형식은 △사적 방문 △실무 방문 △공식 실무 방문 △공식 방문 △국빈 방문 등으로 나뉘는데 방문 형식에 따라 의전 등 모든 절차가 달라진다. 최고 예우를 받는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외교 성과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