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경쟁 시대…바이든, 국방비 '1100조+α' 역대최대 준비한다

첨단무기 구매·개발 등 사용…
"미래에 대비한 예산안" 평가

(체리 포인트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체리 포인트에 있는 해병 항공단에서 군인들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이든 행정부가 국방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군용 무기 구매에 1700억달러(220조8470억원), 신형 무기 개발에 1450억달러(191조원)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 전략으로 '중국이 유일한 경쟁자'라고 언급하며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패권을 확고히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월 공표할 예산교서에 국방비로 무기 증액을 포함한 8350억달러(1110조1125억원) 넘는 액수를 쓸 것으로 전망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기를 제외한 평시 국가안보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미 대통령이 연초에 발표하는 예산교서는 국가 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예산권은 의회에 있지만, 대통령의 예산교서는 의회 예산심의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블룸버그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국가안보 예산은 지출 상한선(탑라인, Topline)인 8350억달러를 넘길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의회가 국방 관련 예산 항목을 정하는 국방수권법(NDAA) 의결 당시 책정한 8160억달러보다 약 2.3% 증가한 수준이다.

무기구입비 1700억달러는 의회를 통과한 금액보다 80억달러 많은 수준이다. 무기 R&D 비용도 의회가 NDAA에서 승인한 것보다 50억달러 늘었다.

이번 예산교서에는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군수 물품 예산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무기를 지원했는데 이 돈은 별도의 추가 예산으로 조달했다.

증액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값비싼 무기 시스템 중 하나로 꼽히는 F-35 전투기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전투기 추가 조달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35억달러(17조8429억원)를 책정했다. 록히드마틴으로부터 83대의 F-35기를 추가로 사들여 공군 48대, 해군 및 해병대 35대씩 배치할 예정이다.


국방 예산의 대규모 증액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패권주의 유지를 위한 측면으로 여겨진다. 전직 예산국 국방분석 담당관 마크 캔시안은 "단기전을 위한 무기 조달보다, 미래 전쟁에 대비한 무기 개발에 초점을 둔 예산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R&D 예산 확대가 두드러진다. 칸시안 전 담당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를 제외하고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쟁이 한창이던 2008년 국방 관련 R&D 예산은 2070억 달러였다.

(남중국해 로이터=뉴스1) 정윤미 기자 = 남중국해에 주둔한 중국 해군의 '타입094' 진급 핵추진 잠수함 모습 2018.4.12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신장비와 첨단반도체 등 산업 분야에서 주로 불거지던 미·중 갈등이 올들어 '정찰 풍선 사태' 등 군사 안보로도 옮아 붙으면서 군비 경쟁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5537억 위안(293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2020년 6.6% △2021년 6.8% △지난해 7.1%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증가 비율이 커지게 됐다. 특히 이 수치들은 GDP(국내총생산) 증가 수준을 넘는다.

중국의 군비 확장은 가깝게는 대만과의 마찰, 멀게는 미국과의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시 주석은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연설에서 "우리는 최대의 성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평화 통일을 쟁취할 것"이라면서도 "무력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통일 의지를 내비치면서 '무력통일'도 불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G2로 대변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도 군비 경쟁을 촉진하는 모양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화하고 있는 대(對)중국 견제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 협의체)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등으로 동맹국을 규합하는 한편 중국의 반발 속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과 대만해협 군함 통과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증가 추세도 관전포인트다. 우크라이나전쟁 발발을 계기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증액 신호탄을 올렸지만, 한편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증액 부담이 존재해서다.

IISS(국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은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다. 페넬라 맥거티 IISS 국방경제학 선임연구원은 "전세계 국방비 명목 지출액은 2022년 기준 2조달러 규모로 2017년(1조7000억달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다만 인플레이션이 국방예산의 지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실질 지출은 도리어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5년간 러시아와 에티오피아와 같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특정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두드러지게 늘리며 글로벌 평균값을 올렸다. 상대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실질 국방 지출비는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2023년 국방 예산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수정·보완(마크업) 함으로써 실질 지출을 높인다면, 이 영향이 유럽과 아시아에도 미칠 것"이라며 "아울러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 국방지출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