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에는 우주청을 과기정통부 산하로 뒀다. 오는 17일까지 각종 의견을 받아 법안을 보완한 뒤 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 입법이 통과하려면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거대 야당이 특별법 내용으론 우주청 실익이 없다며 신설을 반대해 난관에 봉착했다.
그동안 우주청 설립 이슈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우주청을 경상남도 사천에 설립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우주청 임무를 논의하기 전 입지를 정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모델이면, 우주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과 정부 부처가 밀집한 대전·세종이거나 수도권에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반면, 경남도 등 지역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주항공산업과 정책 거점으로 육성이 필요한데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여론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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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입지논란에는 거리를 두면서 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 분야 특성상 인재와 기술이 풍부하지 않은 만큼 외청 형태로 출범하되, 민간 전문가 영입이 수월해지도록 각종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1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우주청장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대표적인 특례다.
연구계 일부에서도 윤석열 정부 우주청 설립에 공감하고 있다. 항우연 원로 과학자는 "우주청이 지방으로 간다는 것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연구자 대다수는 우주청 설립을 학수고대했으며 30년 넘는 인고의 세월 끝에 우주청 설립을 추진하는데 비판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중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 연내 우주청을 개청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과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정치권까지 반발하며 우주청 이슈가 당분간 표류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