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美에 "반도체지원법 경영 침해 우려" 전달한다

(서울=뉴스1)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를 만나 반도체지원법 관련 우리 기업과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다.

산업부는 안 본부장이 8일부터 10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상무부, 백악관 등 미 정부 고위급 인사와 미 의회, 주요 싱크탱크 등을 만나 반도체 관련 대미 통상현안을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오후 방미에 앞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나 반도체 통상현안 관련 향후 대응 방안도 논의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 심사기준 발표를 통해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생산 설비와 재무정보를 공개하고,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10년간 보조금 수혜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설비 증설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가드레일 세부조항이 발표되기 전인데도 업계에선 지금까지 발표된 반도체지원법 내용 중 초과이익 환수, 재무정보 공개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보조금보다 큰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조금을 거부하는 것도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할 때 세금이나 인·허가 등 다른 문제로 트집 잡힐 수 있어 문제다.

정부는 현재 포함된 보조금 지급 조건들이 △경영 불확실성 증가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기술권 침해 우려 △대미 투자 매력도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고도화를 위해 한국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등 향후 개별 기업이 미 상무부와 협약을 통해 보조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협상 여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드레일, 반도체 수출통제 등에 대해서도 미국에 우리 입장을 설명한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 반도체지원법 발효 직후에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 상무장관에게 보냈다. 같은 해 9월에는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지난 1월엔 첨단산업국장이, 지난 2월엔 산업부 1차관이 미국을 방문해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상무장관이 합의해 설치한 양국간 산업·공급망 협의체인 한미산업공급망산업대화(SCCD)의 반도체 워킹그룹도 가동하고 있다"며 "다양한 채널로 미국과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