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 남녀갈등…김현숙 "한국은행과 공동조사 처방"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 대표부에서 제6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을 마치고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 여성가족부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남녀사이의 젠더갈등 요인을 여성가족부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따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여가부가 여성평등이나 여성우대에 머물지 않고 양성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범부처 프로젝트와 사회적 갈등 완화에 필요한 해결책을 내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목표인 양성평등 실현과 구조적 불평등 개선을 위해 여가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저출산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제6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젠더갈등 배경을 파악한 분석치를 가지고 청년들에게는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들에게는 성별근로공시제 등을 통해 평등한 고용권한을 누리게 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5000만원 모으기'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했다.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연간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과 비과세 등을 적용받아 5년 만에 시중 원리금 합계보다 높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성별근로공시제의 경우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준에 꼴찌 수준인 남녀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정책이다. 2021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1%인데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원 이하를 받는다는 의미다. 성별근로공시제는 취업이나 승진 등에서 여성이 불편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EU는 2030년 이공계 여성인력 50%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김윤정 트위니 팀장, 임수빈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생이20일 대전 유성구 트위니 본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주관·머니투데이 후원으로 여학생들의 이공계열 진학과 산업현장 진출을 위해 열린 기술체험 프로그램 '2022 K-걸스데이' VIP행사에서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현숙 장관은 이날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디지털 분야의 3가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첫째는 아프리카 등 빈곤국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 접근방식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빈국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ODA(정부개발원조) 방식으로 디지털 스마트 기기 등을 보급해 원격교육 기회를 갖게 하자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산 스마트패드 등을 보급한다면 성평등 격차 해소는 물론 국내 브랜드 저변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진출 확대다. EU의 경우 2030년까지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진출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현숙 장관은 "한국의 경우 반도체 분야 등에서 여성의 섬세함이 기존 기술과 결합해 시너지를 내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야 등에 여성 진출이 미진한데, 실험실 근무 여건과 돌봄 지원을 개선해 여성 과학자 육성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디지털 윤리 분야다. 온라인 기반의 사이버 성범죄나 피해자 구제책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에서는 한국이 비교적 앞선 나라에 속한다. 김 장관은 "우리가 디지털 기술에 있어 상당히 진보한 만큼 윤리 문제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며 "지난해 한국의 온라인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구제책 등의 입법 사례를 설명했는데 여러 나라의 위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내년 7월 민간 육아돌보미 인증제…자격증도 확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초등 돌봄 전담사 총파업 대회에서 퍼포먼스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 주도로 내년 7월부터 민간 육아돌봄서비스 인증제를 전격적으로 실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공체계가 전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제공기관의 시설이나 인력, 서비스를 정부가 공증해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사적시장의 참여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저출산의 큰 원인이 육아돌봄 문제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범 부처 협의를 통해 돌봄인력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돌보미의 교육과정을 재편하고 유사자격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자격제도를 전담할 기구도 운영하는데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숙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삼일절 담화와 대일관계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방침은 김대중 정부의 오부치 선언에 기초한다"며 "과거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되 양국은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간다는 내용으로, 여가부는 위안부 생존 할머님 열 분에 대한 생활안정과 건강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나서면서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