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활동가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대승적 결단'이라고 표현한 이번 조치를 '굴욕 외교'라며 비판했다. 일본 전범기업은 사죄 의사가 없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향후에도 양국 갈등의 뇌관이 될 현안도 남아 있다. 정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바란다며 자발적 기여·포괄적인 사죄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자인 우리 기업들의 기여를 통해 40억원 규모 판결금·지연이자를 확보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정부도 대(對) 한국 수출 해제 조치에 대해 '조치가 취해지기 전 상태'를 예고하는 등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고 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전 한국경영학회장)는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적 갈등, 통상 갈등이 있고 기술 분쟁도 있는데 기술 부품에서 우리와 일본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미국 역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자국 이기주의로 가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 공동대응까지 하는 경제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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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했지만 '솔로몬의 지혜' 필요…배경엔 北核 문제도
다만 윤석열 정부가 양국 국민들의 해묵은 갈등에 따라 이번 조치에 대한 설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임채운 교수는 "우리 국민이나 징용 당사자가 원하는 건 일본의 가해 기업들의 직접적인 사과나 보상인데 그것은 일본 정서상 어렵기 때문에 한쪽 입장만 주장할 수 있는건 아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실천 계획의 구체화도 관건이다. 최은미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 일환으로 나온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프로그램 구상에 대해 "과거에서 미래를 잇는 프로그램을 개발, 그분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사업들로 많이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핵 위기의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국내 여론의 반발을 어느정도 감수한 결단을 내렸다는 관측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만약 한일 관계를 2018년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목적이 있다면 이게 나름의 최선"이라며 "한일 양국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양국 정치 지도자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자산을 갉아먹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9월만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한일 정상회담 계획 발표가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렇다면 역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등 자국 내 반한정서를 의식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박원곤 교수는 "한일관계는 앞으로도 독도, 역사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 완벽하게 한일 간의 역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어떤 수준에서 봉합을 하고 경제 안보 등 분야의 협력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