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5%'에 가려진 中경제가 올해 달릴 길, 어디 어디?

머니투데이 김재현 전문위원 2023.03.0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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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5% 안팎을 제시했다. 성장률 목표치에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일자리 1200만개 창출 △디지털경제 △외자유치 △식량안보 등 올해 중국 경제의 향방을 엿볼 수 있는 주요 키워드가 담겼다.

(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자리 1200만개 창출…대학졸업생만 1158만명
이번 업무보고는 올해 도시지역 일자리 1200만개를 창출하고 도시지역 조사실업률을 5.5% 안팎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지난해(1100만개) 보다 100만개 늘었지만, 실업률 목표치는 5.5% 안팎으로 지난해(5.5%이내)보다 범위가 소폭 넓어졌다.



사실 중국 정부에게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 문제다. 16~24세 청년실업률이 지난해 7월 최고 19.9%를 기록한 후 12월 16.7%로 하락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이미 고질적인 문제로 부상했다. 올해 중국 대학졸업생이 사상 최고치인 1158만명에 달하는 점도 실업률 상승을 우려케 하는 요소다. 이번 업무보고도 청년 실업, 특히 대학 졸업생의 취업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뤄즈헝 위에카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자리가 가장 큰 민생문제이며 경제 성장과 기업 유지가 일자리 만들기의 기초"라고 말했다.



디지털 경제 육성…알리바바·텐센트 등 플랫폼 기업 발전 지원
디지털 경제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업무보고는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디지털 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 발전이 주요 성장 포인트다.

또 업무보고는 디지털 경제를 적극 육성하고 상시화된 감독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알리바바·텐센트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는 지난해 말로 종료되고 올해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샤린 왕수닷컴 부총재는 중국 디지털경제의 성장 포인트로 "디지털 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으로 제조업·에너지 등 실물경제의 스마트화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통산업의 생산가치를 충분히 분출하는 방법과 핵심기술의 자체 연구개발과 공급망 통제를 통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오픈AI의 챗GPT 출시이후 중국도 자체 인공지능(AI) 챗봇 출시를 서두르는 등 중국은 디지털 경제 육성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외자유치 확대…CPTPP 가입 적극 추진
이번 업무보고는 외자유치 및 활용도 강조했다. 외자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개방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은행·보험·자산운용업 등 자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특히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 가입을 적극 추진해,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 및 표준에 맞춰 제도적인 개방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할 만한다.

샤오위 동방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외자유치 확대는 중국이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국제 쌍순환을 통해 상호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이며 "상징성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유치는 시장 신뢰도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량생산…곡물 5000만톤 증산 운동
중국의 벼 수확 현장 /사진=중국 인터넷중국의 벼 수확 현장 /사진=중국 인터넷
식량 안보와 농촌 진흥도 중요 포인트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식량 안보를 강조해왔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식량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중국은 현재 18억무(1억2000만㏊)에 달하는 경지 마지노선을 유지하면서 5000만t규모의 식량 증산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약 6억8655만t으로 전년보다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리궈샹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일부 국가가 심지어 식량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제 곡물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며 "중국은 전 세계 농산물의 주요 소비국으로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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