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안보실장은 방미 기간 중 미국 행정부와 학계 인사들과 면담하며 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와 더불어 경제안보 관련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김 실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반도체법이 한국 기업들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이번에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를 할 것이고, 국내에 알려진 부분과 다른, 보다 심층적인 미국의 속내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말 반도체법을 통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내걸면서 초과이익 공유, 생산설비 공개 등을 요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어 "금년도가 한미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다 강력하게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엔 "한일 관계 협의 과정에 대해 미국이 어떤 나라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며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한일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 (때문)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표하게 될 한일 현안 해법에 대해 미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그걸 계기로 한일 관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미국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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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3월 말 개최가 예상되는 한일정상회담이 4월 개최가 유력한 한미정상회담의 변수가 될 것이냐는 물음엔 "저희 입장에선 두 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 돼 있다고 볼 순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한일관계와 한미관계가 물론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사안이지만 한일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조건 관계에 있다고 볼 순 없고 그것과 관계 없이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화담은 별개의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미 확장억제와 관련해선 "확장억제, 다시 말해 핵우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토의를 할 것"이라며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