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성과 활용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야](https://thumb.mt.co.kr/06/2023/03/2023030608094893290_1.jpg/dims/optimize/)
신기술·신산업 태동을 어렵게 하거나 더디게 하는 규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기존 관성에 따른 저항,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밥그릇 싸움, 이해당사자 간 갈등, 변화를 못 따라가는 법제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에 따른 규제를 넘어야 한다.
특히 미·중 간 기술패권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우리 앞에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사로 등장하고 있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자칫 실기하면 승자독식의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이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 팍스 테크니카의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연구개발 수요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미래의 씨앗인 과학기술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세계적인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단방약이 있을 수는 없다. 연구기획 단계부터 수행, 평가 및 성과 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 전(全) 주기에 걸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수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활용·확산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연구개발 영역이 기초·원천연구 중심으로 이동해 가면서 연구결과를 실용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과 '다윈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임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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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구답(현장에서 답을 구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기술이전, 사업화 및 창업 등을 통한 성과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속도감있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보여주기식 일회성 규제 개선이 아닌 실효성있는 규제 개선을 통해 우수한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별히 우리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혁파하고 쓰나미처럼 빠른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기술·신산업 태동을 위해 필요하면 기존 법령을 과감하게 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새로운 법제도를 만드는 일에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가 미래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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