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美반도체법, 시장질서 침해…국회 차원서 우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 후속조치와 관련 "한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기업 이익을 정부와 함께 공유하자는 발상은 상당히 난해하고도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며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미국이 (발표한) 시장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반도체 생산지원금 기금지원공고(NOFO)를 발표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약 51조원)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 반도체지원법에는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미 중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초과이익 환수와 예상 기대수익 관련 정보 제공, 국방·안보용으로 쓰이는 첨단 반도체 시설 접근권 등 독소조항도 우려 사항이다. 미 반도체지원법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지어지는 생산설비는 미국산 재료를 사용해야하고,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 이상을 받으면 보육시설도 지어야 한다. 구체적인 초과 이익환수 비율과 기대수익 제공범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성 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슬기롭게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관계는 동맹 관계로 일반 국가와 함께 취급하는 건 안보전략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오늘 이런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국회 우려 사항들도 함께 표명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반도체가 미국 시장 비롯해서 세계시장에서 많은 역할 할 수 있고 또 과감한 설비투자, 우수한 제조공법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라는 반도체 강국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각 분야 전문가와 우수한 인재들이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무역적자의 흑자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며 "특히 산업·안보 공급망이 핵심이고 국가안보 필수전략 자산이 바로 반도체다. 이에 대한 대미, 대중 무역관계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대안과 역할을 당과 정부가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 의장은 "K콘텐츠와 K컬처는 해외에서 더 많이 인정받고 있다"면서 "한류라는 문화의 고속도로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연관 분야에 확대돼서 성장과 수출을 견인하는 경제 고속도로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도 콘텐츠 수출액이 124억5000만달러(약 16조원)에 이르렀고 세계적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수출력은 계속 증가해오고 있다"며 "문화콘텐츠는 이미 그 자체로도 핵심 수출산업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