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이어 박 차관은 "(통신시장에서) 혁신적인 사업자가 나와 경쟁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단순 통신 사업에 그치지 않고 통신과 금융, 유통 모빌리티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입에 방해되는 요소를 찾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신규 사업자 유치 1위 사업자 점유율 감소"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민철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국내 통신 3사의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 점유율이 97.9%(2021년 기준)에 달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점유율과 요금 수준을 고려할 때 경쟁이 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국내 통신 시장은 사업자 간 경쟁 압력보다는 규제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며, 시장구조나 요금수준 등에서는 경쟁에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신규 사업자 효과없다...요금제 경쟁 저해 요소 제거가 우선"다만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규 사업자 유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 한순구 연세대 교수는 "통신사 숫자가 늘면 경쟁이 촉진되겠지만 3개 통신사로도 경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사업자 하나가 늘어난다 해서 얼마나 경쟁이 될지 의문"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보다는 요금제에서 경쟁 저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역시 "통신 서비스는 규모가 한정된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내는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제4통신사 유치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며 "해외 시장을 봐도 독과점 형태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촉진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저가의 알뜰폰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온라인 중심의 알뜰폰이 통신 시장의 부담 완화에 폭발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며 "알뜰폰 시장이 규모의 경제를 갖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전체 시장 경쟁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통신사 요금제가 품질 대비 결코 비싼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규 박사는 "그간 한국 통신사는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이어왔고 실제 글로벌 최고 수준까지 네트워크 품질을 끌어올렸다"며 "이를 고려하면 유럽 등 통신사 요금제와 1대 1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