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방안' 공개토론회 인사말에서 "통신서비스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제 통신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과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알뜰폰 사업자가 저가의 소규모 통신사에 머물지 않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규모의 경제를 갖춰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프랑스 프리모바일과 일본 라쿠텐의 신규 진입을 언급하면서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감소, 시장 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신규 통신사 진입이 통신 시장 경책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신규 통신사 진입으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7.4%포인트(p) 줄었다"라며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의 자료를 보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통신 요금(2010~2015년)이 평균 10.7~12.4% 낮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라고 했다.
"신규 사업자 효과없다...요금제 경쟁 저해 요소 제거가 우선"다만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규 사업자 유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 한순구 연세대 교수는 "통신사 숫자가 늘면 경쟁이 촉진되겠지만 3개 통신사로도 경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사업자 하나가 늘어난다 해서 얼마나 경쟁이 될지 의문"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보다는 요금제에서 경쟁 저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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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역시 "통신 서비스는 규모가 한정된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내는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제4통신사 유치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며 "해외 시장을 봐도 독과점 형태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촉진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저가의 알뜰폰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온라인 중심의 알뜰폰이 통신 시장의 부담 완화에 폭발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며 "알뜰폰 시장이 규모의 경제를 갖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전체 시장 경쟁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통신사 요금제가 품질 대비 결코 비싼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규 박사는 "그간 한국 통신사는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이어왔고 실제 글로벌 최고 수준까지 네트워크 품질을 끌어올렸다"며 "이를 고려하면 유럽 등 통신사 요금제와 1대 1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