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 불발에도 운신의 폭 넓힌 檢…다음 수순은 '쌍백정'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를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전 끝 부결된 가운데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428억 약정' 혐의를 구체화 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3.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검찰이 수사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안팎의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행보를 고심 중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일단락하고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정자동 의혹 등 이 대표의 다른 혐의를 조사하는 데 집중,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최측근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지분을 약속 받았다는 의혹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를 두고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지분 약속 의혹을 이 대표의 혐의에 추가할지 확정한 뒤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7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138표)보다 찬성(139표)이 더 많이 나오면서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뚜렷한 수사 진척 없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경우 되려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소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분 약속 의혹에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진술이 핵심인데 김씨가 유의미한 진술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다 김씨의 구속기한이 채 열흘이 남지 않은 만큼 다음주면 검찰의 다음 행보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부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대장동·성남FC 수사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고 보는 분위기"라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경우 기간이 또 늘어나는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하는 만큼 일단 이달 중 재판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쌍방울그룹이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의혹 사건을 두고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북한에 보낸 총 800만달러에 대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이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로 쌍방울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북한에 돈을 건네도록 했다는 시각이다. 현 단계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입을 열 경우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검찰은 2014년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용도변경 했다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의혹과 2015년 시유지에 호텔을 건립한 사업에서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정자동 호텔'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또다른 법조계 한 인사는 "검찰이 '쪼개기 영장'이라는 비판을 줄이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려면 나머지 혐의를 묶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대장동 사건에서는 김만배씨, 대북송금 의혹에서는 이화영 전 지사의 입을 검찰이 어떻게 여느냐가 다음 행보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