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여건 상당히 타이트하다" 1월 걷힌 세금, 작년보다 7조↓

(종합)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초부터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월 국세가 작년 같은 달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올해 1년간 걷어야 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인 진도율은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당분간 세수가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경기 회복이 정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는 '세수펑크'를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조8000억원 감소했다.

1월 세수 진도율은 10.7%로 동월기준 2005년(10.5%) 이후 가장 낮았다. 최근 5년간 1월의 평균 세수 진도율은 12.5%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세수 5조3000억원 감소)를 고려하면 실질적 세수감은 1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1월 국세수입을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전년동월비 8000억원 감소했다. 이자소득세 등이 늘었지만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조5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7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도 같은 이유로 3조7000억원 적게 걷혔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 영향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관세는 각각 4000억원, 1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감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까지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계속 작용할 것이고 국세수입이 지난해 4분기부터 전반적으로 나빠진 경기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1분기 세수 흐름이 계속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으로 수출이 살아나고 소비·투자 등 내수가 개선되면서 세수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정 국장은 "2분기 이후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런 흐름에 따라 세수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세수도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정부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더딜 경우 세수 부족 사태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수입이 지난해(395조9000억원)보다 5조원 가까이 늘어난 400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세가 전년비 약 52조원 더 걷히는 '세수 호황'이었다.

정 국장은 올해 연간 국세수입 전망과 관련해선 "추후 국세수입 실적을 받아보면서 경기 흐름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