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데이터는 국가의 것"... 中 '국가 데이터센터' 구축 청사진

'데이터=국가보안' 인식 아래 데이터 독점 관리
정치 사회 경제 의료 교육 등 전분야 디지털화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0차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검)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0.

중국이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 관리하는 국가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중국 건설'로 이름 붙여진 이 계획을 통해 공산당과 정부가 국가보안과 직결된 디지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이런 내용의 '디지털 중국 건설의 전체 배치 계획(이하 디지털 계획)'을 공개했다.

중앙위 등은 2025년까지 씨줄과 날줄을 엮듯 디지털 정보들을 통합하기 위한 장치를 고안하기로 했다. '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자원 시스템'을 양대 기반으로 삼아 △디지털 기술과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건설 등의 융합하는 '5위 일체'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 혁신과 함께 보안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디지털 인프라는 5G네트워크를 기반으로 IPv6를 대규모 배치할 계획이다. 데이터 자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데이터 센터, 지능형 컴퓨터 센터를 별도 세운다. 이 작업들은 궁극적으로 국가 데이터 관리 시스템 건설을 위한 과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체계를 구축한 뒤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을 완성"하고 공중 보건, 과학 기술, 교육 및 기타 중요 분야에서 국가 데이터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농업과 산업, 금융, 교육, 의료, 교통, 에너지 등 생활 전분야에 활용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국가 디지털 교육 플랫폼과 표준화된 원격 진단, 원격 병원 설립을 예로 들었다.

중앙위 등은 '디지털 중국'을 표방하면서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국가 보안에 저촉될 수 있는 데이터 유출이나 사용을 금지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데이터를 당정이 독점하면서 데이터 제공 가능 범위와 대상을 취사선택하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당정은 이를 증명하듯 "디지털 중국 건설에 있어 당 중앙의 중앙집권적이고 통일된 지도하에 중앙사이버안전정보화위원회가 전면적인 조정과 추진, 감독 및 시행을 강화한다"고 계획에 명시했다.

디지털 중국 건설 계획은 민간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 한계를 설정한다는 의미도 있다. 디디추싱이 중국 도로와 이용자 개인 정보, 이동 패턴 등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채 중국 정부 반대에도 2021년 뉴욕 증시에 상장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후 디디추싱은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앱스토어에서 1년 넘게 퇴출당했다. 디디추싱은 결국 뉴욕 증시에서 자진 상폐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3기에 들어서면서 중앙집권적 체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분산된 권력을 모아 지방 정부, 기업, 개인의 일탈을 막고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는 방식이다.

당 정치국 회의는 "당으로 중앙집권적이고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 중앙기구, 전인대, 국무원, 정협, 중앙 및 지방정부를 총괄해야 한다고 했다.

홍콩 명보는 이번 양회에서 공안과 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는 공산당 직속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할 가능성을 보도했다.

TV와 라디오 등을 관리하는 국무원 직속 국가광파전시총국을 당 중앙선전부로 통합한다는 얘기도 있다. 중앙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기타 국유 금융기관 등을 아우르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역시 당 소속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