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28일 전날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심협에서는 패스트트랙 운영현황과 성과를 논의했다. 패스트트랙이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국내 최초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관련해서 대표이사 등 6명이 기소됐다.
에디슨 EV 쌍용차 먹튀 사건도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꼽힌다. 에디슨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 경영진 4명과 자금조달책 6명 등 10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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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선행 매매한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 매수 추천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도 있었다. 해당 주식리딩방 운영자도 검찰에 기소됐다.
조심협에서는 향후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2건의 공동조사 사건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심협에서 2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공동조사 사건을 추가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기관간 역할, 절차 구체화 등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사건에 조사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