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에디슨EV·진단키트 등 20건 불공정거래 '패스트트랙' 검찰 통보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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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에디슨EV 등 쌍용차 먹튀 등 총 20건의 사건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 패스트트랙으로 빠른 시간 내 주요 사건의 혐의자들이 검찰에 기소되는 성과가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전날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관련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연다.



이날 조심협에서는 패스트트랙 운영현황과 성과를 논의했다. 패스트트랙이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사하는 도중 혐의자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신속하게 검찰에 통보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사진제공=금융위원회
지난 한해 총 20건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됐다. 개인 77명, 법인 21개사가 연루됐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국내 최초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관련해서 대표이사 등 6명이 기소됐다.


에디슨 EV 쌍용차 먹튀 사건도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꼽힌다. 에디슨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 경영진 4명과 자금조달책 6명 등 10명이 기소됐다.

이외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선행 매매한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 매수 추천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도 있었다. 해당 주식리딩방 운영자도 검찰에 기소됐다.

조심협에서는 향후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2건의 공동조사 사건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심협에서 2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공동조사 사건을 추가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기관간 역할, 절차 구체화 등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사건에 조사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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