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학폭 근절 대책 조속히 보고하라"…'정순신 논란' 진화

[the300](상보)수석비서관회의서 지시…내수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정순신 변호사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낙마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5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당일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즉시 취소했다.

이와 관련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인사검증의 미흡함을 시인하고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데에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는가"라는 '공직 예비후보 사전질문서'에 '아니다'라고 써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강화에 나서는 한편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학폭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근본 대책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 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도로공사와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토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