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2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CSIS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경제안보포럼에 참석한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삼성·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 종료 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현재로선 한국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도체 칩을 들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뉴시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쑤저우 테스트·패키징(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생산공장, 다롄 낸드플래시 생산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을 각각 가동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첨단 메모리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는 모두 미 상무부 규제에 포함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에선 현재 수준보다 고도의 기술이 수반된 반도체 생산은 할 수 없게 된다.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포럼에 참석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차관(왼쪽)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CSIS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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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도 미국과 긴밀한 협의와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국 측의 발언은 현재 한국 기업들이 운영 중인 생산시설의 포괄 연장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수준을 설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양국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운영 중이거나 투자를 진행 중인 생산을 저해하지 않는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AFP=뉴스1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한국 등 아시아 동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동맹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은 근본적으로 국가안보 정책인 만큼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