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대못' 빼겠다"…오유경 식약처장이 공개한 '규제혁신 2.0'

'NewWay→Bridge→GPS' 역할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구하는 규제혁신은 '오래된 대못'을 빼는 것입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식약처가 올해 그릴 '규제혁신 2.0'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New Way(새로운 길)→Bridge(다리)→GPS(Global·Partner·Supporter(세계·동반자·지지자))'로 식약처 역할을 재정립한 혁신 방안이다. 오 처장은 "작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규제혁신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며 "올해는 '규제혁신 2.0'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준비해온 패널 속 자동차를 가르키면서 "이 자동차를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식약처는 자동차 부품이 만들어질 때, 즉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질 때 길을 같이 만들어서 자동차가 조립이 완료됐을 때는 완성된 길 위로 만들어진 차가 같이 달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전에는 필요했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이젠 불필요해진 신호등(규제)들을 제거해서 더 빨리 (기술들이)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Bridge(다리) 단계는 국내 신약 후보물질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통로다. 오 처장은 "연구실이나 제약사 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은 신약 후보물질들을 개발하지만 대부분 바다에 빠져 다리를 지나 제품화되는 게 쉽지 않다"며 "연구개발(R&D), 임상 등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코디해주고, 시장 진입단계에서는 GIFT 제도(일종의 패스트트랙)를 시행해 혁신제품이 빨리 갈 수 있게 해주는 등 가능성 있는 물질이 될 확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마지막 GPS는 글로벌, 파트너, 서포트의 약자다. 오 처장은 "식약처가 이제는 글로벌 리더십을 가진 규제기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식약처가 WHO 우수 규제기관으로 등재되는게 첫 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주도한 가이드라인이 국제규제협의체 공동 가이드라인이 되면 이 또한 식약처의 글로벌 리더십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산업이 발전하는 데도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다른 국가 규제기관과 협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파트너) 다자협의체 혹은 양자협의체 방식으로 R2R(규제기관 대 규제기관) 파트너십을 맺고 기준을 보다 조화시켜나가겠단 것이다. 미국 FDA(식품의약국) 방문도 추진 중이다. 오 처장은 "R2R이란 접근을 통해 어떻게 하면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규제를 혁신하려고 한다"며 "식약처 규제, 글로벌 규제가 어떤게 미흡한지 보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한다"고 했다.

규제혁신엔 '디지털 전환'도 포함된다. 최근 챗GPT 등 디지털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나오는 상황에서 식약처 업무 환경도 변화가 필요하단 전언이다. 이에 올해 식약처는 '세이프아이(i)24'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오 처장은 "하루 정도 걸리던 수입식품 통관을 컴퓨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5분만에 하는 검사"라며 "365일 24시간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민원이 계속 늘어나나 공무원은 정체돼 디지털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역시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