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항의하고 있다. 2023.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 변 곳곳에 심어져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미루나무의 원산지는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美)에서 온 버드나무(柳)라고 해 미류나무, 양버들이라고도 불렀다. 영어로는 '포플러(poplar)'라고 한다. 포플러는 인민이나 대중 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포플루스에서 유래한 단어 중 우리가 자주 쓰는 게 하나 더 있다. 신문 헤드라인에서 자주 보이는 '포퓰리즘(populism)'이다. 포플러 나무와 마찬가지로 포풀루스에서 유래한 만큼 사전적으로는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정치에 투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기적 파급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다수라 생각하는 '지지층'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망국적 포퓰리즘'의 말로는 이미 아르헨티나 등 일부 남미 국가들의 몰락을 통해 목도한 바 있다.
노동조합이 파업해도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정부 재원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학자금 무이자법' 등도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 사정과 국가적 재정 부담은 고려치 않은, 대중적들의 인기만 고려한 법안들이다. 115석에 불과한 여당은 상임위원회 등에서 산발적으로 저항을 해보지만 국회의장까지 차지한 야당을 넘어설 재주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
국민의힘으로선 소수 여당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야당을 여당의 지원 없이 맞서기는 어렵다. 여당 안팎에서 '대통령 역할론'과 '당정일체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의석 수에선 밀리지만 여당의 뒤엔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있다. 당을 대표해 선거에 나가 이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뒤도 당이 든든하게 받쳐줘야 한다. 동시에 포퓰리즘에 맞설 수 있는 유능한 정책대안을 내놔야 한다. 그게 지금 집권여당이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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