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도이치모터스 의혹, 증거 안돼서 기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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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당시를 떠올리며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이 원장을 향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조사 당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자료를 보면 내사를 진행했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지 못해 중단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질문을 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저도 우연히도 수사기관과 금감원에 근무했는데 경찰에서 진정히 할 의도가 있었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을 것이다. 영장이 없으면 금융거래 자료는 (금감원으로부터) 제공이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제대로 조사가 안됐단 지적을 받고 있다"라며 "지금껏 나온 사실만 갖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판결문 자체에 계좌 명의자가 수 십 명이 나오고 수 십 명 중 아마도 당시 검찰에서 한 명을 기소했던 것으로 안다"며 "법원은 (그 한명이) 주가 조작을 알았던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이 안된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도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기소 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소 안한 것 자체는 팩트(사실)"라며 "저도 당시 중앙지검을 출입했기 때문에 엄청 기소를 하려고 수사팀에서 노력했다. 위에서 기소하라 지시한 것도 저도 들었다.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수사 당시의 검찰 분위기를 떠올리며 "너무 정치적이어서 사표 내고 나온 것"이라며 "당시 검찰 지휘부에 불만 표명하고 사표 내고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4월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안 입법 움직임에 반대해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직을 내려놨다. 이 원장은 같은 해 6월 첫 검사출신으로서 금감원장에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