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고혈로 성과급 잔치" "정부가 이자 칼춤"...상반된 질타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3.02.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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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여·야 의원들, 은행 성과급 잔치 '집중 포화'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50조원에 육박하는 이자이익을 내고 이를 토대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데 대해 여야 양쪽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은행이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됐다고 주장하는 등 비판의 내용은 달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공적 책임 다했냐'는 물음에 은행들 답 못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업무보고에서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불안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이자장사로 돈잔치하는 은행들도 얄밉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금융위는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회의 초반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해 질의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 돈잔치 비판 안나오도록 금융위가 대책을 마련하라 했는데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은 사실 금융위가 내렸다"며 "그러다보니 예금금리가 5% 넘어가다 4%대로 주저앉았고 기준금리가 오른데 따라 대출 금리는 올라 예대마진 차이는 더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은행들이 이자장사하는 꼴이 됐고 이렇게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은행 돈잔치를 만든 책임이 금융위에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을 추는 선무당이자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폭군으로 역할중이다. 대통령과 금융위가 서민 금융위기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썼는데 최근 금융위원장이 예금금리를 내리라 압박했다"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는 정책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 기억으로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말하지 않았고 다만 과도한 수신 경쟁을 자제하라 이야기했다"며 "당시 수신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결국 대출 금리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은행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로나 역할로나 굉장히 큰데 이 어려운데 공공적 책임을 다했나 물으면 은행은 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이 어려우니 당연히 정부는 시장과 대화를 통해서, 빨간 불, 파란 불 켜두고 필요하면 잠깐 수신호를 보내면서 대응해온 것"이라며 "저희가 오락가락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말해서, 인위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에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금융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다른 수익은 떨어졌으면서 50조원 가량 얻은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하는 게 맞나"라며 "취약 차주가 돈을 못 갚을 때 언론에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은행들이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게 아닌지 사회적 질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금융지주 합산 연간 이자이익은 약 49조22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5% 늘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문제점 인식 하에 전반적 제도를 본다"며 "제도적으로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지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성과급 보수 체제가 너무 단기 이익 중심이 아닌지, 여러 관점에서 개선점 없는지,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볼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은 은행권의 약탈적 영업방식을 지적하고 성과급 체계에 대해 취지와 원칙에 부합해서 하는지 살펴본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은행은 사기업이라거나 은행 때리기 아니냔 엉뚱한 대응들이 나왔다. 아직도 금융 기득권들 정신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성과급 규모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고혈로 얻은 반사이익으로 성과급 잔치하면서 사회적 책임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단 걸 지적하고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례보금자리론,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장해야" "이자 총액제 검토도"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정무위에선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내 집 마련에 대해 모든 제한을 푼다는 취지에서 특례보금자리론도 아파트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확장해야 된다고 본다"며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실제 상환액 기준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곤 의원은 "이자 부담을 어떻게 낮출지 고민해 봤나. 이자 총액제를 검토해 보는 등 대안을 도출해 달라"며 "예를 들어 1년 단위로 끊어서 (대출 고객이 원래 매월 내야 할 이자를) 그 기간에만 이자를 내면 연체 시키지 말자는 취지도(의견도)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처럼 금융의 공공성에 대해 수요가 높아진 때가 없다"며 "국민들의 변화한 시각을 포용해 금융산업을 개편할 때 (금융기관) 신규 진입과 함께 금융 복지적 관점을 강화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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