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건의"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 요율과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전기요금제도 관련 의견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된다. 원자력·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전력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반을 만드는 데 쓰인다.

전기요금은 오르고 있지만 부담금 요율은 2006년 4.591%에서 3.7%로 한차례 낮춘 뒤 17년간 조정이 없었다. 매년 부담금이 늘어나 전력기금 규모는 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경련은 "취지를 고려해 전력기금 지출사업을 취약계층과 피해지역 지원 등으로 축소·집중하고, 부담금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 국민 전체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전기요금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10%로 인하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유럽 주요국은 최근 에너지 위기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일시적으로 낮췄다. 전경련은 부가세 인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면서도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면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당장의 고통을 견디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직접PPA 전용요금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접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판매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공급계약 체결 후 공급 전력량이 부족하면 직접PPA 전용요금제를 통해 한전에서 부족 전력을 구입해야 하는데, 요금이 일반 요금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전경련은 "대만 정부가 반도체 기업인 TSMC의 RE100 이행을 위해 송전망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하는 것처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RE100 이행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직접PPA 전용요금제의 요금단가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