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조사한 적 없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02.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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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조사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감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12년 당시에 작성된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라는 보고서가 지난해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3년에 경찰이 내사를 벌이기 전 이미 금융당국에서 이상거래가 적발돼 조사했고, 이 조사해 근거해 주가조작 혐의가 뚜렷하다고 본 금감원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이 원장은 "5%룰,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건에 대한 거래소 통보 건만 조사됐고 주가조작 건에 대해선 조사된 바 없다"고 답했다. 5%룰이란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지분보유·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질문을 하자, 이 원장은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금감원이 조사 안 한 게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거래소에서 뭔가 분석, 발견된 건 맞는 것 같은데 금감원은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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