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특례보금자리론,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확대해야"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3.02.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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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2차 전체회의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해 모든 제한을 푼다는 취지에서 특례보금자리론도 아파트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확장해야 된다고 본다"며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실제 상환액 기준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으로부터 "이 두 가지를 국토부와 검토해 보시고 의원실에 최대한 답변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DSR 산정 방식이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서 설명드리기 보다 따로 의원님께 (설명) 드리겠다"며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과거 오피스텔을 투기 용도로 생각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실제 거주용 구입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거주지역 내 다주택자 규제는 풀어 부동산 침체를 막고자 하면서 거주용 목적으로 한 채만 구입하는 오피스텔 규제를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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