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앞선 국회 답변 등에서 지난해 한전의 34조원 규모 적자와 가스공사의 9조원대 미수금 원인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 등 원가 인상요인에도 소비자 가격을 억눌러온 영향"이라고 밝혔다. 2021년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지난 문재인정부 임기 말에서야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팔수록 손해보는' 적자구조가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말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힌 원가 반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이 장관은 "물가 부담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을 하라는 대통령 발언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그(인상) 과정 생길수 있는 취약계층은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장관은 중산층 지원에 대해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가장 먼저 자원을 쓸 생각"이라며 "재원이나 지원폭 확대 시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감소 효과가 줄어드는 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중산층 지원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억대 연봉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보도에 대해 국민들도 불편하고 산업부나 기획재정부도 송구할 것"이라며 "늘어나는 국민부담에 비해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산업부나 기재부가 나서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유력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관련 반대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 범위를 넓히고 교섭대상 넓히는 조항이 있어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파업 조장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노사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국내외 투자를 저해할 수 있어 산업부는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