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통령 단독출마 김기문, 협동조합에 구애 "담합 배제 이끌겠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3.02.16 15:47
글자크기
머투초대석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머투초대석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729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 단독출마한 김기문 후보(현 회장)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담합을 허용하는 제도 추진에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권자인 협동조합 대표들의 숙원사업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서 압도적인 득표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14일부터 27대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 공약집을 담은 선거공보 인쇄물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 등 580여명의 선거인단에 배포했다. 김 후보는 '협동조합의 성장'을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중기중앙회의 정책지원 강화'와 함께 3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김 후보의 협동조합 성장 공약 중 하나인 협동조합 담합적용 배제는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이미 제도화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반쪽짜리가 됐다는 중소기업계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공정위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선 여전히 담합으로 규정하는 예외조항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생산량 조절 △거래지역과 거래상대방 제한 △조합원의 설비투자 제한 △제품규격 강제 △입찰에 영향을 받는 사전 결정행위 등도 담합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소비자 이익침해 규정은 소비자를 최종소비자로 하는 경우로 국한시키고, B2B(기업간 거래)의 경우 가격결정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가 현실화되면 협동조합의 공동판매가 활성화돼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대기업을 상대로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는게 김 후보의 생각이다. 지난해 말 김 후보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는 협동사업 공동사업 지원을 위한 1000억원의 자금 조성 계획도 내놨다. 자금은 중소기업을 비롯해 대기업, 금융기관 등의 출연을 받는 방식으로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R&D(연구개발), 시험연구, 공동시설 구축, 스마트공장 등을 지원하는데 쓴다.

아울러 김 후보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출연금을 종던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예산을 지자체와 5대5 매칭으로 200억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후보는 오는 28일 정기총회에서 580여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 이상이 참여하고 재적 과반 이상을 득표하면 당선이 확정된다. 당선되면 임기 4년의 중앙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1988년 시계·주얼리 기업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을 창업한 김 후보는 23·24·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지낸 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